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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범죄

스토킹·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사건

사건이 시작된 경위와 각자의 행위, 그 이후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현장 영상과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 OVERVIEW

짧은 순간의 상황도
전후의 흐름 속에서 확인합니다.

스토킹, 공무집행방해, 폭행·상해는 다툼이 생긴 순간의 짧은 장면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행위도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현장 영상과 출동 기록, 메시지처럼 당시를 보여 주는 객관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수사기관이 그리는 사건 흐름과 비교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길기범

검사직무대리와 대법원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과 법적 쟁점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KEY POINT

사건의 경위와 현재 내려진
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스토킹 신고나 잠정조치 통보를 받았거나,
경찰관 또는 상대방과의 다툼으로 조사받게 된 상황을 검토합니다.

01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경우

연락 횟수와 기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을 확인합니다.

02

스토킹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조치 내용을 지키면서 이의를 제기할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03

술자리 이후 경찰관과 실랑이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된 경우

체포와 공무집행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04

서로 다툰 사건에서 가해자로 조사받는 경우

싸움이 시작된 경위와 각자의 행위, 부상 정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KEY ISSUES

폭력범죄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쟁점

연락의 과정과 다툼이 시작된 경위, 현장 조치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영상과 메시지, 진단 기록 등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연락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판례는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별개로, 객관적으로 그런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연락의 내용과 빈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방식,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공동 채무 정리, 자녀 문제 등)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 반복성과 정당성을 다툽니다.

  • PREPARATION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출석요구 내용과 사건 당시의 기록, 관련 대화나 문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가능한 자료와 전달 방법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현장 CCTV·블랙박스·휴대전화 촬영 영상

영상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전체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의 흐름과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이 드러납니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이나 통지서

조치 내용과 기간,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

쌍방 폭행 사건에서 본인 피해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PROCESS

사건의 단계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준비합니다.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검토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

상황과 자료 확인

영상과 기록을 확보해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다툴 행위와 인정할 행위를 나눕니다.

2단계

수사 단계 대응

조사와 잠정조치 절차에 대응하며 공무집행의 적법성, 행위의 반복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3단계

재판 단계 준비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로 양형을 준비합니다.

  • QUESTIONS

이 분야에서
자주 묻는 질문

해당 업무분야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REFERENCE

함께 살펴볼 관련 법령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8조 (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257조 (상해), 제260조 (폭행), 제21조 (정당방위)
  • CASE

관련 사례와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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