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연락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판례는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별개로, 객관적으로 그런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연락의 내용과 빈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방식,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공동 채무 정리, 자녀 문제 등)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 반복성과 정당성을 다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