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을 때 성립합니다.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고, 판단 기준 시점은 돈을 받은 때입니다.
그래서 차용 당시의 소득과 재산, 다른 채무 규모, 돈을 빌리며 설명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 이후 일부라도 갚아 온 이력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고소인이 사기 고소를 채권 회수 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 민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