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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촬영물 소지·유포·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촬영과 전송이 이루어진 경위, 자료가 수집된 과정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기록과 관련 진술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 OVERVIEW

기록의 내용과 함께
기록이 수집된 과정도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촬영물 소지·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모두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기기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파일과 대화를 복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촬영 경위와 목적을 따집니다. 따라서 혐의 내용만큼이나 압수 절차가 적법했는지, 수집된 자료가 이번 혐의와 관련 있는 것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길기범

검사직무대리와 대법원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과 법적 쟁점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KEY POINT

촬영과 전송,
자료 확보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촬영물의 생성·보관·전송 과정이나 메시지의 내용이 문제 되는 경우,
기기와 계정, 대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01

지하철·계단 등에서 촬영 의심으로 현장 적발된 경우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가 이후 증거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02

연인과 함께 찍은 사진·영상이 문제 된 경우

촬영 당시의 동의와 이후 보관·전송에 대한 동의를 나누어 따집니다.

03

단체대화방이나 사이트에서 받은 영상 때문에 조사받는 경우

파일이 저장된 경위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04

메시지·DM의 표현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경우

대화의 전체 맥락과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성적 목적 여부를 검토합니다.

  • KEY ISSUES

디지털 성범죄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쟁점

자료가 만들어진 상황과 보관·전달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압수와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도 함께 살펴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정보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하고, 동의 여부는 촬영 당시 상황과 이후의 반응, 대화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어떤 신체 부위가 문제인지도 일률적이지 않아, 판례는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피해자의 옷차림과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PREPARATION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출석요구 내용과 사건 당시의 기록, 관련 대화나 문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가능한 자료와 전달 방법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의제출 확인서나 압수조서 사본

무엇을 어떤 범위로 제출했는지가 증거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문제 된 대화방 전체 기록

일부 캡처가 아니라 앞뒤 맥락이 남은 원본 대화가 필요합니다.

기기 설정 화면과 앱 사용 내역

자동 저장·자동 다운로드 설정 여부는 인식 쟁점의 객관 자료가 됩니다.

현장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촬영 장소의 구조, 동행인 정보, 당시 이동 경로를 정리합니다.

  • PROCESS

사건의 단계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준비합니다.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검토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

상황과 자료 확인

압수·임의제출 경위와 포렌식 범위를 확인하고 혐의 사실과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2단계

수사 단계 대응

포렌식 참여와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 파일의 생성·저장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3단계

재판 단계 준비

송치·기소 단계에서 증거능력과 고의를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QUESTIONS

이 분야에서
자주 묻는 질문

해당 업무분야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REFERENCE

함께 살펴볼 관련 법령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21조 (압수, 당사자의 참여권)
  • CASE

관련 사례와 법률정보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