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정보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하고, 동의 여부는 촬영 당시 상황과 이후의 반응, 대화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어떤 신체 부위가 문제인지도 일률적이지 않아, 판례는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피해자의 옷차림과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