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내용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했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주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면 인정될 수 있어, 글을 쓴 경위와 표현 방식,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 이 부분을 소명합니다. 내용이 허위라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므로 사실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