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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범죄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단속 과정에서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면허에 관한 행정절차도 확인합니다.

  • OVERVIEW

측정 수치와 함께
그 수치가 나온 과정을 살펴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 여부에 따라 법정형 구간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측정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길기범

검사직무대리와 대법원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과 법적 쟁점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KEY POINT

단속 이후의 상황에 맞게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음주측정에 적발되었거나 측정거부 혐의를 받는 경우,
당시 상황과 관련 기록을 확인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01

단속 현장에서 호흡 측정으로 적발된 경우

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 입 헹굼 기회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02

운전 후 시간이 지나 측정되거나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경우

역추산에 쓰인 체중·음주량·시간 값이 타당한지 검토합니다.

03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측정거부로 입건된 경우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실제로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를 따집니다.

04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함께 난 경우

재범 가중이나 위험운전치상 등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지 살핍니다.

  • KEY ISSUES

교통범죄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쟁점

음주 시각과 운전 경위, 측정이 이루어진 과정을 살펴봅니다.
재범이나 사고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관련 자료도 검토합니다.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시간 올라가다가 정점을 지나 떨어집니다. 운전이 이 상승기에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측정한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법원도 측정 수치를 운전 당시 농도로 바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측정 시점에서 운전 시점의 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쓸 때는 체중, 음주량, 경과 시간 등 입력값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영수증이나 동석자 진술로 구체화하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PREPARATION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출석요구 내용과 사건 당시의 기록, 관련 대화나 문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가능한 자료와 전달 방법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측정 결과지

측정 시각과 수치, 단속 경위가 기록된 기본 자료입니다.

음주 장소의 영수증과 결제 내역

마지막 음주 시각과 음주량을 뒷받침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 경로

운전 거리와 주행 상태, 단속 상황을 확인합니다.

직업·가족 관계 자료

운전이 생계와 연결된 사정 등 양형에 필요한 개인 사정을 정리합니다.

  • PROCESS

사건의 단계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준비합니다.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검토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

상황과 자료 확인

측정 경위와 수치, 전력 여부를 확인해 적용 법조와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2단계

수사 단계 대응

조사에 동석해 운전 경위를 진술하고 측정 절차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합니다.

3단계

재판 단계 준비

재판에서는 수치와 절차를 다투거나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을 준비합니다.

  • QUESTIONS

이 분야에서
자주 묻는 질문

해당 업무분야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REFERENCE

함께 살펴볼 관련 법령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 CASE

관련 사례와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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