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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과 작성 경위, 전달된 범위를 확인합니다.
게시글과 대화의 앞뒤 맥락을 함께 살펴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 OVERVIEW

표현의 내용과 대상,
전달된 범위를 함께 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온라인 게시글, 댓글, 단체대화방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표현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몇 사람에게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와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같은 문장도 앞뒤 글의 맥락과 작성 경위를 함께 보아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길기범

검사직무대리와 대법원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과 법적 쟁점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KEY POINT

게시글과 대화의
앞뒤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온라인 후기나 댓글, 단체대화방의 발언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원문과 작성 경위, 대화 참여자와의 관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01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로 고소된 경우

게시 경위와 작성 시점, 삭제 여부와 조회 범위를 확인합니다.

02

단체대화방에서 한 말이 문제 된 경우

대화방 인원과 관계, 발언이 외부로 전해질 가능성을 살핍니다.

03

소비자 후기나 내부 고발 성격의 글이 문제 된 경우

사실 여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인지를 자료로 검토합니다.

04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경우

표현의 수위와 대화 맥락, 고소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KEY ISSUES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쟁점

문제가 된 내용이 사실에 관한 것인지, 대상이 특정되는지 살펴봅니다.
작성 경위와 표현이 전달된 상황을 관련 자료로 확인합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내용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했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주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면 인정될 수 있어, 글을 쓴 경위와 표현 방식,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 이 부분을 소명합니다. 내용이 허위라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므로 사실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PREPARATION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출석요구 내용과 사건 당시의 기록, 관련 대화나 문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가능한 자료와 전달 방법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문제 된 글이나 메시지의 원문 전체

작성 일시와 게시 위치가 보이도록 앞뒤 맥락까지 보관합니다.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

사실 적시 사건에서는 진실성과 공익성을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화방 구성원과 피해자의 관계 정리

공연성과 특정성을 다툴 때 필요한 기초 정보입니다.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 내용

적용 죄명과 고소 시점을 확인해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 PROCESS

사건의 단계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준비합니다.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검토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

상황과 자료 확인

표현 원문과 맥락을 확보해 사실 적시인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2단계

수사 단계 대응

조사에서 작성 경위와 목적을 설명하고 진실성·공익성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3단계

재판 단계 준비

재판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다투거나 사과와 게시물 정리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QUESTIONS

이 분야에서
자주 묻는 질문

해당 업무분야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REFERENCE

함께 살펴볼 관련 법령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형법 제311조 (모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 CASE

관련 사례와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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