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 성폭력

강제추행·준강제추행·강간·준강간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건 전후의 진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사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합니다.

  • OVERVIEW

한 사람의 진술로 시작되는 사건일수록, 진술 한 문장과 증거 하나까지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강간 사건은 대부분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당시 정황과 객관 자료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의 첫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길기범

검사직무대리와 대법원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과 법적 쟁점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KEY POINT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면,
진술과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1

회식·술자리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경우

신체 접촉의 부위와 경위, 당시 분위기를 함께 본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02

연인이나 지인 관계에서 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

관계의 흐름과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동의 여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3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며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경우

음주량, 이동 경로, CCTV에 남은 거동을 통해 당시 상태를 다시 검토합니다.

04

직장 상사·거래처 관계에서 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될 수 있어 지위 관계와 상황을 함께 살핍니다.

  • KEY ISSUES

성폭력 사건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쟁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합의와 재판 이후의 절차까지 사건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던 종래 기준을 바꾸어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 신체에 손을 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그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 행위에 이른 경위, 두 사람의 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를 따집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두 부분을 나누어 진술을 준비합니다.

  • PREPARATION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출석요구 내용과 사건 당시의 기록, 관련 대화나 문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가능한 자료와 전달 방법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대화 앱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날짜가 보이도록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당일 동선을 보여 주는 자료

카드 결제 내역, 택시·대리운전 이용 기록, 출입 기록이 시간대 재구성에 쓰입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의 연락처

자리의 분위기나 두 사람의 상태를 본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

죄명과 고소인, 조사 일정이 확인되어야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 PROCESS

사건의 단계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준비합니다.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검토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

상황과 자료 확인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고소 내용과 객관 자료를 대조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2단계

수사 단계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동석해 진술을 준비하고, 필요한 자료는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단계

재판 단계 준비

기소 이후에는 증거 신빙성을 다투거나 양형 자료를 준비해 재판에 대응합니다.

  • QUESTIONS

이 분야에서
자주 묻는 질문

해당 업무분야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REFERENCE

함께 살펴볼 관련 법령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7조 (강간)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CASE

관련 사례와 법률정보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