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던 종래 기준을 바꾸어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 신체에 손을 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그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 행위에 이른 경위, 두 사람의 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를 따집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두 부분을 나누어 진술을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