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소송’ vs ‘일단 방어’, 변호사들의 전략 대격돌
이 ‘추가 소송’의 공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채무부존재확인 반소’다. “원고에게 더 이상 갚을 빚이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역으로 소송을 거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승소하면 분쟁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민경남 변호사는 “수동적인 방어에만 머무르는 것은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추가 청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반소를 통해 분쟁의 불씨를 소멸시키고 정황 증거를 적절히 활용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하지만 섣부른 반격은 금물이라는 신중론도 팽팽하다. 신현범 변호사는 “미리 인지대 등 비용을 쓰면서 채무부존재확인 반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라며, “원고가 추후 추가 청구를 하면 그때 그 부분을 방어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길기범 변호사 역시 “지금 당장 반소를 제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준비서면을 통한 방어에 집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거들었다.
출처: 소장에 찍힌 ‘우선 청구’, 끝나지 않는 소송의 서막